9월까지 세수 43조원 더 걷혔지만…나라살림 적자 92조

올해 들어 9월까지 세수가 1년 전과 비교해 43조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9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83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17조6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43조1천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80.1%로 집계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원 중 80.1%를 이미 확보했다는 뜻이다.

세목별로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소비가 늘면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30조6천억원, 소득세가 1조9천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5천억원 더 늘었다.

반면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영향으로 4조4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도 23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4천억원 늘었지만, 자산 운용 수입이 감소하며 기금수입 141조9천억원을 3조7천억원 줄었다.

올 들어 9월까지 총지출은 536조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워 증가했다.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금 지출이 34조5천억원, 예산 지출이 20조6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8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년 새 17조1천억원 확대됐으며, 올해 연말에는 110조8천억원(2차 추경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29조1천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6천억원 줄었다.

10월 국고채 발행액은 경쟁입찰 기준으로 전월보다 1조5천억원 감소한 8조9천억원이었다.

올 들어 10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55조3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177조3천억원)의 87.6%로 집계됐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9월 말 기준으로 연 4.186%까지 치솟았으나 10월 연 4.185%, 이달 16일에는 연 3.808%로 내려갔다.

정부는 "11월 국고채 발행액도 경쟁입찰 기준으로 10월 대비 2조원 감축하는 등 올해 국고채 발행량을 연간 발행 한도보다 큰 폭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