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를 둘러싼 코레일 노사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건설 현장을 비롯한 산업계 시멘트 물류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24일 화물연대노조의 집단 운송거부가 예고된 가운데, 산업계 전반에 물류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3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레일은 고용노동부에 오봉역 부분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전날 코레일 노사는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 제출을 결정했다.
지난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시멘트 수송용 열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이후, 현장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인 노사 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주가 지나도록 열리지 않았다.
시멘트 열차가 오가는 선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받았는데, 노사 양측이 산업안전보건위(산보위)를 열고 고용부에 작업중지해제를 신청해야 현장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통상 고용부의 현장 조사가 일단락 되면 작업중지해제 신청까지 1주 안팎이 걸리지만, 이번엔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멘트 열차 운행 중지로 수도권 건설 현장 시멘트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철도 물류 핵심으로 꼽히는 오봉역에서는 컨테이너 화물과 시멘트, 철강 등을 취급한다. 성신양회를 비롯해 한일시멘트, 쌍용C&E, 아세아시멘트 등 7개 대형 시멘트사의 출하 기지가 모여 있어 이곳에서 출하되는 시멘트만 수도권 전체 소비량의 40%에 달한다.
시멘트 업체들은 임시방편으로 열차 대신 덤프트럭 통해 운반 작업을 하지만 작업 속도도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손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계 물류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그동안 사측은 노조 측에 산업안전보건위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노조 측에서 회의를 계속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사측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화물연대 총파업 등과 연계시켜 사측과의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코레일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원래 노조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만큼 노조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작업중지가 길어진 데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만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코레일에 산보위 개최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지만, 임시산보위 전날까지도 노조와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위한 안전대책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중지 해제신청을 하려면 노사간 협의를 통해 사고난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을 발굴해서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간 대립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하지 못한 것이다.
가까스로 코레일 노사가 오봉역 부분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노사간 이견차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해 노사간 이견차가 실제 작업중지가 해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해제신청서를 접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추가 현장상황 확인과 보완사항을 요구한 상태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이 해제 타당성을 판단하는 해제심의회를 열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서 접수 후 4일 이내에 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늦어지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미리 민간위원들을 구성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지부진한 코레일 노사간 협의에 오봉역 작업중지에 따른 후폭풍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는 24일부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다음달 2일 철도노조 총파업까지 현실화되면 건설 현장을 비롯한 산업계 시멘트 물류난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총파업 당시에도 시멘트 공장이 가동을 멈춘 바 있다. 시멘트 공급 차질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 건설 현장의 공사도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경기침체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에 `물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산업계 전체가 극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제기된다.
경제적 피해도 지난 6월 8일간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입은 2조원 수준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차주·운송업체·화주 간 상생협력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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