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정부가 단기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추가 캐피털콜 방식으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과 각종 후속 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정부 조치 이후 코스피 지수는 10월 21일 대비 지난 25일까지 10.2%, 10년물 국채금리는 100.9bp 하락하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8.1% 내리는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
정부는 국내 자금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고 있으나 단기자금 시장 중심으로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주요국 금리결정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재차확대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12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기존 9조 5천억원에서 3조 8천억원으로 대폭 줄이고,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채권 발행 물량도 축소한다.
금융투자업계와 건설업 등 안정을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여력도 키우기로 했다.
채안펀드는 1차 캐피털콜 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지원을 진행한다. 방식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분할 출자로 이뤄진다.
1조 8천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이 지난 24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1조원 규모의 건설사 PF-ABCP 매입프로그램도 금주부터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프로그램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5영업일 내에 매입하는 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유연화 조치로 증권업권에 대해 채무보증 이행 증권사의 NCR 위험값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 위험값을 신용등급과 부실화여부 등을 감안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은행의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의 보험사의 퇴직연금 차입규제 한시정 완화, 지주그룹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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