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운행방해·위협은 '범죄'"…추가 업무개시명령 임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불법 파업과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가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업무복귀자를 위협하는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 尹 "화물연대 운행 방해·위협은 범죄"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파업에 대해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업무개시명령 거부·폭력, 사법 처리
정부는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의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운송거부 미참여자나 업무 조기 복귀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의 입장은 약화하지 않는다"며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또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유·철강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정유나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가 우려될 경우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나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시점`에 대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운송 거부 사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언제 (추가) 개시 명령을 발동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이 서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 "6일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 파업"
윤 대통령은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방해·협박 행위를 신속 대응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며 "사법적·행정적 조치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국민 보호의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