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내년 1월말쯤 의무화 조치가 해제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2월 15일쯤 마스크 완전 벗는 것에 대한 토론회가 있고 23일경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때쯤 돼야 (실내 마스크 해제) 지표가 많들어지지 않알까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전문가들은 내년 1월말쯤 그런 좀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단계"라면서 "확실한 우리의 지표, 기준을 만들고 충족할 때 전체 방어체계에 큰 지장을 안 주고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전시와 지난 5일 충남도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어제(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앞서 지난 9월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실내에서 벗는 부분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밝혔다.
그는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그렇고, 마스크 생산하는 분도 필요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검토해달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확신이 설 때 하자는 것 같다"며 "적어도 겨울에는 유행하니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는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체 해제는 안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논의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가 사태 추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판단은 안 하려고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는 노사간 협상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많이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피해가 크다든지 기준을 둬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 의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대개 ILO가 문제 제기를 받으면 정부에 통보해서 정부 입장을 듣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안다"며 "곧 정부가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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