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계획'에 놀란 독일, 총기 규제 강화한다

입력 2022-12-12 20:27  


독일 정부가 극우세력의 국가전복 기획에 대응해 총기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낸시 패저 독일 내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독일 빌트암존탁에 "곧 총기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당국 간 정보교환 절차를 개선해 총기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특정인의 총기 소지가 적절한지 의구심이 있는 경우 총기 규제당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는 전했다. 또 총기규제당국은 총기소지자의 신뢰도에 대해 한차례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헌법수호청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반자동 총기도 금지할 계획이다.

패저 장관은 `제국시민`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순진한 미치광이들이 아닌 모두 구류상태에 있는 테러 혐의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 연방검찰은 지난 7일 사상 최대 규모인 3천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독일 연방의회에 무장 공격을 가해 국가 전복을 도모한 극우 반정부 세력 관련자 2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께부터 독일 국가 질서를 전복할 목적으로 독일 의회에 무장 공격을 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의자들은 현재의 민주 연방정부를 부정하고 1871년부터 세계 제1차 대전 패전 직전까지 유지된 독일의 `제2제국`을 추구하는 제국시민 운동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기규제 강화를 둘러싸고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 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FAZ는 전했다.

콘스탄틴 쿨레 독일 자민당 원내대표대리는 "제국시민들의 무기를 빼앗기 위한 총기 규제 강화는 필요 없다"면서 "그보다는 각 지역정부의 총기 규제에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교육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이와 관련, 법사위등 소관 위원회별로 특별회의를 열고, 후속 조처와 앞으로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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