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퇴직자 전관예우 없앤다...정부, 184조 공공조달 대폭 손질

정부가 조달청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없애는 등 184조원 공공조달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선다.

또 공공조달 입찰 시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주고 공급망 충격에 대비해 공공비축 품목도 요소수 등 경제안보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52만 기업과 6만3천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조달 시장은 현재 184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약9%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공공 조달에 대한 비효율과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고 정책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활용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공공조달 제도를 대폭 손본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유관 협회에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을 퇴직한 공직자들이 조달청 업무를 위탁받은 유관 협회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독립 전문기관을 위탁업무기관으로 공모·지정한다. 퇴직자를 포함해 모든 외부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조달청 평가위원단은 5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 조달청의 입찰·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한다.

조달청의 독점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물품발주의무 기준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불공정 유착고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품·용역 발주의무 기준을 2024년 3억원, 2026년 5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사 기준도 현재 30억원에서 2024년 50억원, 2026년 1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혁신조달 제도도 내실화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우수한 기술을 가졌지만 구매 실적이 없는 혁신적인 기업의 제품을 정부가 먼저 구매하고 시범 사용하는 `혁신조달`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그동안 1조6천억 예산 투입에도 체감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혁신제품 지정체계를 기존 3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실효성이 낮은 제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혁신제품 지정 후 혁신장터 등록기간도 단축한다.

또 공공조달 물품의 주요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재·부품 생산기업은 중소기업 지정제품 입찰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충격에 대비해 공공조달 역할도 강화한다. 비철금속 6종 비축량을 5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전략적 공공비출 품목을 금속자원 중심에서 활성탄, 요소, 염화칼슘 등 핵심 산업물자(경제안보품목)으로 확대한다.

공공조달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계약을 맺은 복수업체의 제품을 종합쇼핑몰에서 주문하는 방식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MAS)는 3년간 실적이 없는 제품을 정비하는 식으로 효율화한다.

현재는 조달청 종합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에서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실적이 없는 제품이 늘고 조달기업과 계약이 늦어지는 등 불만이 커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사무용품, 전자제품, 2천만원 미만 소액제품 등은 민간쇼핑몰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물품에 대한 구매 목표가 있거나 입찰 시 가점을 주는 각종 조달 특례 제도의 경우 중첩되는 부분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율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재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된 공공조달 통계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공조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