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 칼 뽑은 尹…문케어도 사실상 백지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혁신을 거듭 강조했디.

윤 대통령은 15일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 운영의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국가경쟁력에 따르면 한국은 총 63개국 중 42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과 시간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 체계에서 연공성은 줄이고 직무성과를 늘리는 가운데, 연장 근로 기준을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 시간 유연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등 강성 노조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에 대해 "정쟁과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 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며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개혁 과제로 연금을 꼽았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오는 2042년 연금 운용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을 운영하고 10월에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 수술을 예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정부가 의료 남용과 무임 승차를 방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