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점진적·단계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 나와 마스크 의무와 관련한 방대본의 검토안을 소개했다.
조정의 기본 방향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전화하는 것이라면서 "`벗자`, `쓰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 조정 시점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 상황"이라며 ▲ 신규 확진자 수 추이 및 감염재생산지수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 및 치명률 ▲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 등을 평가 지표의 예시로 들었다.
전환 방식에 대해서 임 단장은 `점진적·단계적`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표 충족 시점에 실내 마스크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시설에선 의무를 유지하는 1단계 조정을 하고, 이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의 시기엔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 조정을 하는 방안이다.
당국은 이날 토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19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논의하며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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