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충분치 않아 `반격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 보유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엄혹해진 안보 환경을 언급하고 "극초음속·변칙궤도 등 미사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한 번에 대량의 미사일이 발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위대 능력이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솔직히 충분하지 않다"며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 능력은 앞으로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주·사이버·전자기파 등 새로운 영역에의 대응, 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 방위 태세 강화를 세 가지 축으로 삼아 방위력을 증강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를 뒷받침하려면 방위력이 필요하고, 방위력 강화는 외교에서 설득력으로 이어진다"며 "역사의 전환기 앞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총리로서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 장사정 미사일 배치에 속도를 내고,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가고시마현과 오키나와현에 걸쳐 있는 난세이 제도에서 전력 추가 배치와 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 증강에 따른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 심화, 중국과 북한의 비판을 의식한 듯 반격 능력은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따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범위 안에서 비핵 3원칙, 전수방위 견지,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은 국민과 주변 국가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인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해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향후 5년간 투입할 방위비는 43조 엔(약 411조원)으로 책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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