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공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반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거리 타격무기 등을 대거 확보하고, 현재 GDP의 1% 안팎인 방위 예산을 5년 뒤 GDP의 2%까지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탄약 및 유도탄을 확보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미군과의 일체성 강화를 위해 자위대 상설 통합사령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이번에 개정된 안보 문서에 담겼다.
실질적으로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 문서 개정은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 정부의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방위 투자를 의미있는 폭으로 증액하기로 한 일본의 목표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이번 조치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각의 결정이 공개되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엄정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해)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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