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50원 한번에 못 올려…한전 적자 지속

방서후 기자

입력 2022-12-19 15:20   수정 2022-12-19 15:20

    <앵커>
    내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대폭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요금 급등을 막는 장치도 마련돼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점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산업부 방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먼저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가 산업부에 보고한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역대급 인상이 점쳐지긴 합니다.
    오늘(19일)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그동안 한전과 가스공사의 주가 상승폭이 컸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킬로와트시(kWh)당 51.6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이 kWh당 19.3원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세 배 더 오르는 셈입니다.
    가스공사 역시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8.4원에서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가스요금이 주택용을 기준으로 5.47원 올랐으니까 최소 1.5배에서 1.9배 오르는 셈입니다.
    전기요금은 이번주에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그 다음주엔 내년 기준연료비 인상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가스요금도 연말 요금 인상안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다음주쯤 정확한 인상폭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앵커>
    이렇게 요금을 많이 올리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전기와 가스요금 모두 공공요금인 만큼 한전과 가스공사 모두 급등한 연료비를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요금을 올리는 대신 빚을 내서 기업을 운영하느라 재무상황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전의 경우 올해 요금을 20%나 올렸는데도 연간 적자가 34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런 막대한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kW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는 게 한전의 계산이고요.
    가스공사의 경우 적자는 아니지만 급등한 원료비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미수금이 올해에만 10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한전과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요금을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도 공공요금인데, 그렇게 많이 올리면 소비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한전의 계획대로 내년에 51.6원을 인상한다면, 그것도 상반기 내에 최대한 몰아서 올린다면 내년 한전 영업이익은 1조9천억원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한전의 요금 인상안을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산업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창양 장관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꺼번에 올리면 국민과 기업에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전 적자를 해소하는 속도와 (국민과 기업에 대한) 충격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인상 속도와 비율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이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51.6원을 최대 3년 안에 나눠서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6배로 늘리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이런 분산 인상설에 힘을 보탭니다.
    법을 바꾸면서까지 사채발행한도를 늘린다는 건 그만큼 공공요금 인상을 점진적으로 단행하기 위해서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앵커>
    요금을 나눠서 올려도 어쨌든 오르긴 오른다는 건데.
    당장 내년이 걱정입니다. 얼마나 오를까요?
    <기자>
    요금 결정권을 쥔 산업부에 따르면 요금을 나눠서 올리되, 초반에 많이 올리는 `전고후저` 형태로 인상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3년 간 나눠 올린다면 초반 1년에, 그 1년 중에서도 1분기에 가장 많이 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왜냐하면 51.6원을 1년 간 분기별로 똑같이 나눠 인상하면 내년 한전의 영업적자가 1조3천억원,
    3년 간 분기별로 나눠 인상하면 적자가 14조3천억원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요금이라는 특성상 51.6원을 한번에 올릴 가능성은 낮지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내년 1분기에 가장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가스공사 역시 한전처럼 공사채 발행한도 증액을 추진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에 바로 10원 넘게 올리지는 않겠지만, 4월에 가장 많이 오르기 시작해 10월로 갈수록 인상률이 낮아지는 형태가 유력합니다.
    <앵커>
    원하는 만큼 단숨에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실적 개선 시점도 그만큼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전의 경우 내년 상반기 내에 51.6원을 몰아서 올리지 않는 한 영업적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빠르면 내후년 한전의 흑자 전환을 예상합니다.
    다만 연간 영업이익이 7~8조원 정도는 돼야 투자비와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도 많게는 20% 이상 하향 조정됐고요.
    가스공사도 요금을 10원 넘게 올리지 않으면 미수금 해소 시점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밀리기 때문에 주가 눈높이가 평균 9% 낮아진 상황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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