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만2천명 조정…14년 만에 인력 대수술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정원 1만2,442명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 의결했다.
정부는 기관 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해 조정 규모를 정했다. 총 감축은 1만7,230명으로 그 비중은 3.9% 수준이다. 기능 조정 7,231명, 조직 및 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 차 5,132명이다. 또 관련 인원 중 4,788명(1.1%)는 재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486명, 2.1%), 한전KPS(87명, 1.3%), 한국철도공사(722명, 2.2%), 한국수자원공사(221명, 3.4%), 한국마사회(373명, 11.7%), 한국공항공사(59명, 2.1%), 한국조폐공사(118명, 7.8%), 국민연금공단(152명, 2.0%), 신용보증기금(64명, 2.2%), 예금보험공사(34명, 3.9%) 등이 조정 대상이 됐다.
기타 공공기관 정원도 손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행(390명, 2.8%), 한국도로공사서비스(1,041명, 16.5%), 한국수출입은행(27명, 2.2%)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이 올해 44만9천명에서 내년 43만8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을 2~3년 간 단계적으로 해소에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 조직, 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의 5대 분야 관련 효율화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각 기관별 혁신 계획의 이행 실적을 분기 별로 점검하고 공운위에 보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