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확대 개편…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정부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증권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격상하고,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확대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는 27일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 사무처 직속이던 자조단을 자본시장국 아래로 옮겨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2013년 9월 자조단을 출범시켜 검찰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증권범죄에 대응해왔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개인투자자 급증과 소셜미디어 등 증권범죄 수단이 은밀하고 복잡해지는 환경에 과장급 1개 부서인 자조단만으로 대응이 어려워 부서 확대를 추진해왔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자조단 출범 당시 5조 8천억 원에서 2017년 9조 원, 2020년 23조 원, 지난해 27조 3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 수는 2013년 475만 명이던 것이 동학개미 등 투자 열풍으로 지난해 1,374만 명으로 9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금융위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경찰 관리의 직무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를 맡는다.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조치, 허위공시 또는 중요사실 누락 등에 대한 조치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자본시장국은 기존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등 3개과 체제에서 자본시장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를 거느린 5개과 체제로 바뀐다.

또한 자조단 확대 개편에 따라 4급(1명)·5급(1명)·6급 1명 등 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조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증권범죄 근절과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