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2023년 디지털 대전환 선도 원년" [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30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신년사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하면서 여전히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또 개인정보 체계 혁신 요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께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통제권을 돌려드리겠다"며 "다른 한편, 기업에는 칸막이 없는 데이터 합종연횡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다자간 논의, 주요국과 양자 논의를 주도해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한편, 주요 국가와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1515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집중 관리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눈속임 기술)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도 선제로 점검해 위법 사항을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