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소폭 늘어...코로나19 대응 고용장려금 예산 22% 감액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3.9% 감소한 30조3,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의결됐다. 30조3,481억원은 24개 부처(청)의 181개 일자리 사업 예산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7년 15조9,452억원, 2018년 18조181억원, 2019년 21조2,374억원, 2020년 25조4,998억원, 2021년 30조5,131억원, 지난해 31조5,809억원으로 늘다가 올해 다소 축소됐다. 일자리 예산이 감소한 것은 관련 예산이 편성된 2017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다만, 30조3천481억원은 정부안(30조340억원)보다는 1%(3,140억원) 많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분야가 전년 보다 10% 증가했으며,
직업훈련 41개 사업에 2조7,301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보다 10.1%(2,516억원) 증가했다. 창업지원 사업(26개) 예산도 3조1,484억원으로 11.0%(3,108억 원) 늘었다.
여기에 장애인 지원고용과 재활 사업(12개)에 배정된 예산이 9,66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5%(1,001억원)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됐다.
반면, 코로나19 시기에 지원이 늘어났던 고용장려금 사업(24개) 예산은 5조63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4%(조4,613억원)나 감액됐다.
고용장려금 중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5,980억원에서 올해 1,970억원으로 4천억원 줄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일자리 규모는 올해 104만4천만명으로, 지난해(103만명)보다 소폭(1만4천명)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민간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기로 했지만, 올해 고용 악화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직접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과 인원을 다소 늘렸다. 특히 직접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일자리는 3만8천개 늘어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7천명을 양성하는 데 4,163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모든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에는 71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에는 307억원이 배정됐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인 중요 산업 분야 훈련과 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에는 4,64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은 지난해 `월 11만6천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청년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신설됐다.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에는 24억원이 배정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1조466억원에서 올해 1조764억원으로 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작년 127억8천만원에서 올해 155억7천만원으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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