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 온다...노인 등 직접일자리 94만명 조기채용

정부가 경기침체와 고용 절벽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직접일자리 채용분 10만4천명 가운데 90%인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채용한다.

올 한해 예산의 60% 이상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가운데 482조5천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에 각각 65%를, 지방재정은 60.5%를 집행하는 게 목표다.

신속 집행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관리해 올해 총지출 638조7천억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인 예산배정은 상반기에 75% 마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3천억원 중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를 제외한 14조9천억원의 70%(10조4천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고용둔화 방지를 위해 직접일자리 연간 104만4000명 중 상반기 90%인 94만명 이상 조기채용을 추진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예산을 들여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가 1만4천명 늘었다.

정부는 또 어려운 경기여건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를 지난해보다 약 4% 줄어든 63조3천억원으로 정했다.

특히 상반기에 투자 목표의 절반 이상인 35조원을 조기 집행해 경기 위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33조9천억원)보다 9천억원 많은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주요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중 국내 실물 투자 규모가 작은 금융성 기관 13곳을 제외한 26곳 등 총 27개 기관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상반기 집행 목표 수준(55%)을 반영해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