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17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인 신용불량자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2016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7억6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데 토지 매수금 등이 약간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주택이 들어서는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완공된 주택 일부 호실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또 2018년 2월 모 회사 대표 C씨에게 접근해 토지에서 공동 개발 사업을 하자고 제안해 C씨 소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9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 합계만 10억원이 넘었으며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개발이나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데다 편취액도 17억원이 넘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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