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간 '신분확인 시스템 통합' 추진

대포폰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알뜰폰 개통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강화할 목적으로 알뜰폰 사업자들 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알뜰폰 업계는 알뜰폰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보완하고 있다.

KAIT는 알뜰폰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알뜰폰 사업자 간 통합 신분 확인 시스템 구축을 최근 시작했다.


알뜰폰 판매점에서 여러 사업자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신분 확인 시스템이 다를 경우 스캐너를 사별로 구비해야 하는 불편이 생기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면 (신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자 간 연동해야 하는데 알뜰폰 사업자 시스템과 영업 현황이 각기 다른 상황이어서 연구반을 꾸렸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6년 휴대전화 가입 시 명의도용을 막을 목적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에 전면 도입했으나 알뜰폰 판매점은 해당하지 않았다.

신분 확인이 허술한 알뜰폰이 대포폰 온상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알뜰폰도 매장에서 개통할 때 신분증 스캔을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상 의무 조항이 아니어서 업계 협조가 필요하다.

매장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알뜰폰을 개통할 때 신분 확인은 전자서명이나 공동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인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뒤 개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