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중국 행 비자 발급을 일부 중단한 것에 대해 보복성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제가 외교부로 하여금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중국 정부에 충분히 해명을 해주라고 했다"며 "소통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중국의 상황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악화하면 곤란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탑)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 침체 해결 대안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인 위기, 복합 위기는 관리가 가능하고 이것은 어느정도 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극복될 것"이라면 서도 "중장기적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금, 교육, 노동 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 인재의 투입을 늘리지만 전체적인 경제적 측면, 생산성을 올리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다른 과제로 "소득이 아닌 투자 주도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투자를 가장 저해하고 주저하게 만든 것은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노동 시장의 법치주의 준법성(인데) 이게 좀 너무 확립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 부문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홍콩, 싱가포르 16.5~17% 정도의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누진세 거의 지방세까지 합치면 50% 가까운 누진세이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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