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접근 어려웠던 새로운 투자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올해 일반투자자의 벤처투자 기회를 늘리기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고,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늘(30일)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12개 정책과제를 골자로 한 새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한계기업의 부실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 등 금융 리스크가 산재해 있고, 주요국의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 가속에 따른 금융산업 규율 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현재 활용가능한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지원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을 도모해나가는 한편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한 정책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해 내년까지 총 5조원 규모의 P-CBO(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리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 최대 리스크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은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5조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 3조원의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을 지원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자금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부실우려가 높은 PF-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자율적인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통한 부실PF 매입·정리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해 시장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인 소규모 기업은 워크아웃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현재 신용공여액 30억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해 1조원 규모를 조성하고 세일앤리스백(Sale&Lease Back) 등으로 기업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일반투자자들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도입된다.
또한 투자자에게 유망 투자기회를 부여하고, 혁신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이어온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에 대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오는 10월로 다가오는 부실 기업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은행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등을 신설해 위험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자본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의 영문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투자 환경 정비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투자자가 배당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한편, 자사주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공시 강화와 5%룰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주주권익을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시장에 당면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와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장 내 도덕적해이와 금융사기 근절이 중요한 만큼, 이를 엄단하여 시장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있게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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