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법인 가상자산 열어달라"…차명훈 "변동성 감소 효과"

이민재 기자

입력 2023-01-30 18:19   수정 2023-01-30 18:21

디지털자산의 미래-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가상자산에 대한 외국인, 법인 등의 투자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대표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의 미래-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차 대표는 "금융당국이 최근 30년 넘게 유지되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 증시 활성화를 추진한다"며 "(가상자산도)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허용한다면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있었으나 기관 및 법인 투자자들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인의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은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차 대표는 "금융당국에서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국내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라는 소명을 다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의 이니셔티브도 재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관련 건의사항이 현실화되기 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동욱 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테라 루나 사건 등 가산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가상자산 전략을 구상하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도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등 관계자와 가상자산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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