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정책자금을 집중 투입해 금융시장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실물경제와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본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해 P-CBO 프로그램(5조원)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린다.
이를 통해 신용등급이 안 좋은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을 해주고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1주택자 LTV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들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금융위는 올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부실기업이 빠르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을 연장한다.
또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금융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205조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지원과 미래유망산업 육성 등 5대 중점전략 사업 지원을 위해 81조원, 수출금융 지원에 16조원 등 총 20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신성장 4.0과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지원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 기업에 일반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고 비상장 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의 제도화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이 밖에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춘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늘리는 등 차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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