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200여개 도시에서 31일(현지시간) 연금 개혁 반대 시위가 열린다.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 단체들은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려는 정부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이날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가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파업을 하고 반대 시위에 참여한 것은 지난 1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내무부는 이번 시위에 10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파업으로 수도권을 다니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타격을 받고, 프랑스를 관통하는 기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파리교통공사(RATP)는 일부 지하철 노선에서 열차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출·퇴근 시간대에만 부분적으로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철도공사(SNCF)는 초고속 열차(TGV) 3개 노선 중 1개 노선만 정상 운행한다고 공지하며 여행을 계획했다면 취소,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항공 부문에서도 파업에 참여하면서 파리 오를리 공항 항공편 20%가 취소됐고, 에어프랑스도 단거리, 중거리 노선 10%를 취소했다. 토탈에너지 산하 정유 부문 노조 조합원 다수가 파업해 정유소가 문을 닫았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교사 절반도 파업에 동참했다.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정년을 64세로 2년 늘려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금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적자의 수렁에 빠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와 야당은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원 상임위원회는 전날 연금개혁법안을 상정했고, 여기에 반대하는 좌파 연합 뉘프가 7천 개가 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여당 르네상스 등 범여권은 현재 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전체 577석 중 249석을 가진 범여권은 연금 제도 개혁 필요성에 공감해온 우파 공화당(LR)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62석을 갖고 있어 힘을 합치면 과반 찬성표 확보가 가능하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공화당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정부는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해 하원 표결을 생략한 채 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 개혁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한 만큼 하원 표결 절차까지 생략하는 것은 정부에 부담일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