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에 돌입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 데 더해, 윤석열 정권이 민생 대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여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지까지 담은 행보로 읽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유족 뜻에 따라 이 장관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윤 대통령에게 해임도 건의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부득이하게 이 장관 문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등의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이 장관에게 정치적,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률 검토를 거치는 등 그간 관련 절차를 준비해 온 만큼 2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소추 발의 후 `여권 발목잡기` 공세를 우려했던 의원들도 사실상 민생을 방치하는 정권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추진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통보가 이어지는 등 검찰의 `야당 탄압` 강도가 더해진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특검 추진 여론도 점점 힘을 얻는 분위기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추가적인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을 비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회견문에서 "당사자인 김 여사가 아닌 대통령실이 대체 왜 나서는 것인가"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대통령실 명칭을 `영부인실`이라고 바꾸는 게 어떤가"라고 했다.
아울러 당내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특검 추진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했다. 송기헌 의원은 회의에서 주가조작 관련 공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검사를 갑자기 세계은행으로 파견하는 인사 발령이 이뤄졌다며 "수사에 적극적이던 검사들을 쫓아낸 것은 대통령실의 뜻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등 당 소속 의원 40여 명은 이날 저녁 로텐더홀에 모여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비롯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 민생문제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농성을 겸한 밤샘 토론을 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의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사전에 배포한 토론 발제문에서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용산에 납작 엎드린 여당은 물론 야당마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민주당도 시민도 죽는다"며 "대한민국이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나라로 추락하는 것을 함께 막아내자"고 말했다.
이 같은 의지와 달리 `김건희 특검` 추진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의 방법을 써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 등과 공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당장은 범야권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여론전이나 물밑 작업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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