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가 1년 전보다 52조원 더 걷혔지만, 씀씀이가 커져 올해 11월 기준으로 집계한 나라살림 적자는 이미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기준 국가채무 역시 1,045조원을 넘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증가한 395조9천억원이었다.
특히 법인세가 2021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전년 대비 33조2천억원 늘며 세수 호황을 이끌었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억원에서 2021년 106조8천억원으로 58.2%(33조2천억원) 늘어났다.
또 소득세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4조6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10조4천억원, 관세가 2조1천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자산시장 침체로 부동산 거래 등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4조5천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4조원 줄었다.
지난해 연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천억원 늘어난 30조8천억원이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8천억원이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2조3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누적(1~11월) 관리재정수지는 98억원 적자였다.
지출 규모(622조5천억원)가 수입 규모(571조6천억원)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벌써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한해 전체로는 적자가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도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2차 추경 당시 전망치(1천37조7천억원·2022년 말 기준)를 웃도는 1,04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로는 1,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재부는 연말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국가 채무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기금 결산과 내부 거래 조정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때 작년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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