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애플페이 독과점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애플의 독과점 이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아이폰에 있는 NFC 칩을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애플페이는 아이폰에 있는 근거리무선통신(NFC) 칩을 통해 애플페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다만, 애플은 보안을 이유로 NFC 칩 접근을 애플페이에 한정하고 있어 경쟁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애플페이가 사용하는 비접촉결제방식(EMV) 기반 결제 방식은 국내 가맹점 정보를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거쳐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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