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범정부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이 21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서울·인천·부산·광주시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특단의 수사를 통해 마약 공급을 차단하고, 적극적인 치료·재활 조치로 마약 수요를 억제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모두 1만8천395명으로 2021년(1만6천153명)에 비해 13.9% 늘었다.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4천45명→4천890명)은 한해 사이 20.9%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밀수사범(807명→1천392명)은 72.5% 늘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온라인 거래가 쉬워지면서 10∼20대가 마약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2배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마약 사범의 59.7%가 30대 이하였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2천573명으로 전년(2천339명) 대비 10% 늘었다.
이날 가동에 들어간 특별수사팀은 전국 총 4개 팀 84명 규모다. 팀별 본부는 서울중앙지검(25명)과 인천지검(24명), 부산지검(20명), 광주지검(15명)에 설치된다. 팀장은 각 검찰청의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가 맡고, 수사팀별로 마약 전담 검사 2∼3명과 수사관 9∼16명, 다크웹 수사 인력 3∼4명, 유관기관 인력이 배치된다.
특별수사팀은 대규모 마약 밀수출·수입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와 대검찰청 국제 마약조직 데이터베이스, 국가정보원 해외 마약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해외 마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함께 펜타닐·프로포폴·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으로 처방·유통하는 의료기관을 수사한다. KISA는 특별수사팀 내 `다크웹 전담 수사팀`에 힘을 보태고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인터넷 감시에 나선다.
국내 지역별 유통과 단순 투약·소지 범죄는 경찰이 맡는다. 검찰은 광역 단위 합동 수사로 확인한 범죄 중 경찰 수사 영역은 경찰에 인계해 밀수·유통·투약 전 단계에 걸친 수사망을 만들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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