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락 막아라"...정부, 상반기 재정 383조원 푼다

정부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상반기에 투입하는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38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자사업을 모두 합쳐 상반기 중 총 38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초 세운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지난해 이월분,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해 43조원을 늘린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재정 346조원에 공공기관 투자 34조8천억원, 민자 2조2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완화 사업을 총 56조원 규모로 선별해 집행 상황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주 관리 대상으로 선별했다.

최 차관은 "부문별 주기적으로 집행점검 회의를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재정집행의 규모, 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거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재정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집행 애로 요인을 파악해 해소하는 집행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