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가는 나라곳간...1월 세수 6.8조원 덜 걷혔다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수 진도율은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에 부가가치세가 줄어든 데다 부동산 불황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가 크게 줄면서 연초부터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 1년간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인 진도율은 1월 10.7%로 2005년 1월의 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월 국세수입을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3조7천억원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득세도 8천억원 줄었다. 이자소득세 등이 늘었지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법인세는 7천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1년과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2022년 1월로 세수가 이연되면서 그 규모가 상당히 늘었고, 그 기저효과로 올해 1월 세수는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가세도 3,700억원 덜 걷혔는데 2021년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 예정고지를 10월에서 1월로 미뤄주면서 2022년 1월 세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 영향으로 1천억원 줄었고,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36% 줄면서 증권거래세는 4천억원 감소했다.

농어촌특별세, 관세는 각각 1천억원, 3천억원 감소했다.

올해 1월 세수가 작년보다 줄어들긴 했으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소폭은 6조8천억원이 아니라 1조5천억원이라고도 강조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마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국세수입이 지난해 4분기부터 전반적으로 나빠진 경기에 1분기 세수 흐름이 계속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에는 역대급 `상고하저` 세수 흐름을 보였지만 올해는 경기 흐름과 동일하게 세수도 `상저하고`가 예상돼 연간 세수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