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본래의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계 장부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방,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했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 기술, 산업 환경에서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지속적이며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데 국민 여러분의 귀한 세금을 쓰겠다"며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전 정권의 정책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면서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분들께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 포상‘ 유공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와 가족을 비롯해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국세·관세청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건축자재 전문기업 쌍곰의 이덕한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인테리어 기업 국보디자인의 황창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경창산업 노태종 대표, 와이제이씨 배지수 대표, 마프로 문치성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본명 천수연) 등 22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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