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정과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논의에 돌입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을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위기 경보 단계나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와 연계하겠다고 밝혀왔는데, WHO가 4월 말 열리는 회의에서 PHEIC 해제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준비를 한다는 차원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는 매우 안정적이다. 올해 1월 첫째주(1월 1~7일) 주간 일평균 5만9천227명이었던 확진자 수는 2월 넷째주(2월 19~25일) 1만70명으로 줄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도 올해 들어 꾸준하게 감소해 각각 연초 주간 일평균 524명에서 190명(위중증)으로, 57명에서 14명(사망)으로 감소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2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32.7%로, 정부가 목표했던 50%에 한참 못 미친다.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면역력이 떨어진 고위험군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남은 방역 조치 중 하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도 논의에 포함된다. PHEIC 해제 이전 격리 의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언급된다.
아직 '아프면 쉬는' 문화보다는 '아파도 출근하는' 문화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격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권고 형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위험군 확진자나 가족 중 고위험군이 있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강력히 권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역 당국도 지난해 6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가 논의될 당시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조치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국민에게 맡기고, 정부는 백신 접종률과 항바이러스제 투여율 제고를 비롯한 고위험군 관리와 새로운 팬데믹 가능성에 대비한 재정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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