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7일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 연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불거진 자금경색 대응 차원에 관련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업권과 함께 최근 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당국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등 금융시장이 작년 하반기 경색 상황에서 벗어나 확연히 개선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재개된 은행채 발행도 시장에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긴축정책 장기화 전망,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지속 등으로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어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 금융투자 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시장 대응 여력을 보완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업권 시장안정화 조치는 은행-LCR 정상화 유예(92.5%, 올해 6월말) 및 예대율 한시적 완화(105%, 올해 4월말), 보험-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올해 3월말), 저축은행-예대율 한시적 완화(110%, 올해 4월말), 여전사-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포인트 한시적 완화(올해 3월말) 및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10%포인트 한시적 완화(올해 3월말), 금융투자-ELS 자체 헤지 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올해 3월말) 및 자사보증 PF-ABCP 매입 시 NCR 위험 값 완화(올해 6월말), 금융지주-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올해 6월말) 등이 있다.
일부 참석자들은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만큼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시장 상황과 오늘 논의된 금융업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시장과 금융업계에서 준비,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만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 등을 결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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