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 현실과 맞지 않은 '과로사 조장 정책' '비혼 장려 정책'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MZ세대 노조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새로고침은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나라보다 공휴일이 많은데도 평균 근로 시간이 긴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연장근로를 자주 하기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국제사회 노동기준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핵심적이고 주요한 요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등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일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새로고침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조정하도록 한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고침은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현행법상 보장된 근로조건이 자율적인 의사에 반해 집단적 의사결정과 의사표시만으로 저하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비혼 장려 정책이냐', '다시 야근 공화국으로'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과로사로 내모는 현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 장기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헛소리일 뿐"이라며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에서 장기휴가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날 장·차관이 앞장서 이번 개편안의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나섰다.
이정식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제도 유연화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생산적이지 못한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기섭 차관도 노동부 기자실을 찾아 "주 52시간제의 지향점을 깨는 게 아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며 "주 평균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면 과로가 많이 없어지고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 최대 80.5시간 근무'를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권 차관은 주 7일 근무 상시화를 가정한 주장이라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이런 가정은) 극단의 논리로 깐다는(비판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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