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위협에 맞서기 위해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 갈수록 덩치를 키우며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미국과 중·러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중러와 함께 북한과 이란 등도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고, 핵 억제력 강화를 비롯해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안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으로 8천420억 달러(약 1천111조 원)를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보다 3.2%(26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에 제안된) 국방 예산은 미국의 억제력을 유지·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통합된 억제력과 지속적인 이점을 구축하는 투자 등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군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미국의 기술 우위를 강화하고,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며, 21세기 안보 위협에 맞서게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특히 "이번 예산안은 억제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국방전략보고서(NDS)에 따라 중국의 도전을 우선순위로 놓는다"고 설명했다.
경제뿐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무시 못할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이번 국방 예산안을 관통하고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정부는 "국방부의 2024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는 국방부가 수행하는 91억 달러(약 12조100여억원)의 주요 투자를 강조하고, 역내 억제 강화에 초점을 두며, 인도·태평양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동맹·파트너와 함께 억제 노력을 통합하고자 노력하면서 이런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개념·역량·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예산안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는 한편 북한,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이 제기하는 위협을 포함한 기타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개발 박차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대북 대응 역시 필수라는 점을 예산안을 통해 재차 강조한 셈이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해 통합된 억제력의 기본적인 측면으로서 강력한 핵억제를 유지한다며 "미 3대 핵전력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전략적 억제, 지속적인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3대 핵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핵폭격기를 일컫는다.
이를 위해 미국 및 동맹의 안보를 위한 통합 억제력의 측면에서 강력한 핵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377억 달러(49조7천600여억원)를 책정했다고 바이든 정부는 밝혔다.
이와 별개로 국가핵안보관리청(NNSA)에도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이행하기 위한 투자 및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핵 비축, 핵 위험 감소 등을 위해 238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정부는 이와 함께 전략적 탄도미사일 잠수함 함대를 위한 자본 확충을 지속하는 한편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극초음속 능력의 개발·시험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
이어 2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러시아 침략에 맞서 미국, 동맹, 협력국 군대의 능력과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 및 기타 유럽 파트너 국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지속해서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게 에너지와 사이버안보, 허위정보 대응 등 분야에 7억5천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도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와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예산안 편성권한과 심의권한이 의회에 있다.
다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 중요자료가 되며 의회는 이를 토대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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