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셔틀외교 재개 문제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역시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를 하였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방한을 저로서는 검토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정상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두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조치와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취하에도 속도를 낸다.
규제가 풀리면 서류 간소화, 허가기간 단축 등 절차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국은 안보·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금융·외환 분야에서 협력 뿐 아니라 한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양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이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을 갖고 "이번 회담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일 양국이 그간의 소원했던 관계를 정상화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를 다진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양국의 인적 교류, 경제 협력, 특히 미래세대 간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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