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산단 입지규제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2일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단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

토론회를 주관한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대구 달서갑)은 인사말에서 "산업단지 입지규제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드는데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기업의 규제 관련 민원 중 상당수가 산업단지 공장입지 투자에 대한 민원"이라며 "규제 혁파를 통해 대한민국을 기업 규제가 적고 공장 설립이 빨리 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철순 국토연구원 박사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장 박사는 산단 개발기간 단축, 개발단계에서 산업단지 네거티브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산단에 복합용지를 신설할 때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소규모 복합용지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면 6개월의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길홍근 규제개혁추진단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수석부회장,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등이 다양한 산단 규제혁신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