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탄소국경제도에 반도체까지…추경호 "日과 공동 대응"

<사진 설명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돼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건설,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 인프라 수주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 우주, 바이오 등 신 산업 협력, 벤처,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 산단을 조성하는 국가 첨단 산업벨트 구축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본과 인적 교류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천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며 "대학생, 석 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 학술문화, 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축소 운영되었던 미래 세대 교류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전경련, 대한상의 등과 일본 경제 단체 간의 경제계 민간 협의 채널 확대, 재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내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해 국내기업이 의약품 해외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화장품 분야는 대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원료 안전성 검증 시 현지 심사를 면제받도록 협의하는 한편, 소비자 맞춤형 수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인종 별 유전체 데이터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