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 감독 착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장시간 근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근로시간 위반과 연차휴가, 육아휴직 등을 막는 잘못된 기업 문화를 강력히 단속·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소위 공짜 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온라인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근로감독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모든 정기·수시 감독에서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가 많다며,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집중적으로 감독하라"며 "현장의 사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근로자 권리 행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의식·관행 개선이 동반돼야만 제도 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다"며 "법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 현장에 법치를 확립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주 청년층에 이어 이번주부터는 중소기업근로자, 미조직근로자, 중장년 세대 중심으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된 의견 청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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