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전 논란 재점화…"국민연금 꼴 날라"

<앵커>

산업은행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의 부산 이전 시도는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본사 이전으로 인력난에 처한 국민연금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박승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준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은행지부 위원장 : 산업은행 직원 1천 명, 2천 명이 내려가는 게 과연 국가 균형 발전입니까? 산업은행이 제대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지방에 1천억, 2천억 원, 혹은 센터를 내서, 기금을 운용해서 어떻게 산업은행을 활용을 해서 지방을 발전시켜야 될지 생각은 못 할망정…]

부산 이전을 둘러싼 산업은행의 노사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산은 노조는 어제(27일) 경영진의 출근길을 막아 세운데 이어 오늘(28일)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였습니다.

부산 이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어 당장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행법에는 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

노조가 법 개정 없는 이전 작업을 비판하는 이유인데, 사 측은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 행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본사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앞서 지난 2010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같은 방식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간 논의가 전혀 없어, 타당성 검토를 하자"는 반발에 사 측은 "이미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검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전 실효성 문제에 더해 인력 이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5년간 기금운용본부를 떠난 직원만 137명에 달합니다.(자료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급인력들의 이탈 러시는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산업은행도 이전 이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서울로 옮기고 있거든요. 뉴욕이나 싱가포르는 금융기관들이 모여있어서 효율성을 올리고 있는데, 한국은 정치권이 지역의 표를 얻으려고 전부 다 흩어버렸습니다.]

산업은행 한곳만 옮기는 데에서 나아가 기업들의 움직임을 이끌어 내면 긍정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하준경 /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지방에 (금융기관을) 모아 놨더니 그쪽으로 기업이 모이더라, 이런 효과가 있으면 지방에 가는 것도 의미는 있을 텐데요.]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