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준조세)이 4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조1천억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추후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준조세를 뜻한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181조1천억원)는 조세 총액 456조9천억원의 39.6%에 해당한다. 2017년 138조6천억원에 비해 30.7%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77조1천억원)는 2017년 58조3천억원에서 32.2% 증가했다. 2021년 법인세(70조4천억원)보다 많았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12.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준조세 증가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전경련은 준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 4대 보험료 상승을 꼽았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에 이른다. 보험별 비중을 보면 건강보험료가 38.4%, 국민연금이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가 4.2%, 산재보험료가 3.9%다.
2017년 대비 2021년 건강보험료 증가분은 약 19조1천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은 약 4조5천억원이다.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의 비중은 92.9%에 달했다.
전경련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 폭이 큰 이유에 대해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준조세 증가와 관련해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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