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 가운데 4대 독소 조항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 중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을 4대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은 반도체 생산 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 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첨단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정부가 들여다보면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1억 5천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하락할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 영업, 회계 자료 제출은 주요 생산 제품과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해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
또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으로 국내 기업이 보유한 중국 공장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한경연은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방해하는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 현안으로 반도체법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내 생산시설 투자 유인을 위해 세제 혜택 제공 등의 국내 투자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반도체 투자로 이어져 양국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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