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채부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067조7천억원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0조 원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관련 법안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전날 언급했던 기득권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타파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 또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 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되어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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