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19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 대책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나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이 서민 세제 지원 삭감을 검토한 모양"이라며 "초부자 감세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초부자들에게 퍼주다가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 고혈로 채우는 무책임한 행정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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