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실적 결과...정원 1.1만명 감축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자산 1조4천억원어치를 팔았다. 정원은 1만명 이상 감축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고강도 '공공기관 다이어트'의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 실적'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2022년 10월), 자산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순차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우선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346개 공공기관들은 올해 1분기까지 1조4,322억원(208건)의 자산을 매각했다. 이는 2022∼2023년 목표치(6조8천억원)의 약 20.6%에 해당한다.
매각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1조1,518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한전기술 용인 구사옥(987억원)과 한전KPS(212억원)의 사택 등이 매각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6건의 기계약 매각 대금 중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 납부된 금액 4,901억원도 실적에 포함됐다.
부동산 이외에는 중부발전은 서천본부 폐지설비(215억), KDB산업은행은 골프회원권(8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콘도·리조트회원권(3천만원), 한국수자원공사는 항만시설관리권(743억원) 등을 처분했다.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 정비도 1,725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석유공사 ANKOR(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ADA(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790억원), 도로공사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157억), 한전 한국전기차충전 지분(45억원) 등이다.
공공기관들이 매각한 부동산 108건 중 80건이 매각 예정가와 같거나 높은 가격에 팔렸다. 다만 한국남부발전 KOSPO영남파워 잔여 부지 등 3건은 예정가의 52∼89% 수준으로 예상보다 싸게 팔렸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헐값 매각 우려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6조6천억원의 매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인위적으로 매각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정원은 291개 기관이 지난 1분기까지 구조조정 없이 1만721명을 줄였다. 이행률은 올해 계획 대비 96.8%로 224개 기관은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만2천명이다.
아울러 188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까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636건의 절반인 327건(51.4%)을 정비했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하는 등 문화 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에서 올해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이 중 26개 기관은 1분기까지 노사 합의를 거쳐 대여한도 축소(주택 7천만원, 생활안정 2천만원) 및 시장 변동금리(한은 가계자금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해 대출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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