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격하게 오르자…'개인회생 신청' 역대 최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개인회생 신청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7,455건)보다 50.6% 급증한 1만1,228건이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됐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10월에 7,000건 대를 기록했으나,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 올해 1~3월 누적 신청 건수는 3만182건에 달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월 1만1,788명에서 11월 1만4,57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1만7,567명을 기록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뿐 아니라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대형 25개 회원사의 2월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9.8%로, 지난해 같은 기간(7.2%) 대비 2.6%p 상승했다.

오기형 의원은 "부채 부담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상황이 더 엄중해질 것”이라며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제도개선, 금융당국의 종합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