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세금 24조원 덜 걷혀…법인세 6조8천억 펑크

부동산 시장 침체, 기업 실적 부진 여파에 1∼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르면 5월 이후 세수 상황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 상황만 봐도 올해 '세수 펑크'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월 국세수입 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월 21.7%다. 이는 지난해 3월의 28.1%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 26.4%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3월까지 7조1천억원이나 감소했다.

양도소득세가 급감한 건 1월 주택 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2% 줄었기 때문이고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기연장 여파에 종합소득세도 크게 줄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법인세가 3월까지 6조8천억원 감소했다.

분납하는 법인세 특성을 고려할 경우 다음 달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 환급 증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5조6천억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등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도 6천억원 감소했다.

다만 정부는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9조7천억원을 빼면 3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14조3천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면서 당시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2022년 1∼2월에 들어와 올해 세수가 줄어 보이는 착시현상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의 세수 부족 상황이 일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계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기저효과는 이제 끝났고 4월과 5월에도 법인세 분납 효과로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르면 5월부터 세수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