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 물티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일 환경부 관계자들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환경부는 일회용 물티슈 최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에 발주했다.
이번 연구로 일회용 물티슈 사용량을 파악하고 폐기물부담금 부과 시 영향을 파악한다는 것이 환경부 목표다. 연구 기간은 5개월로 연내 폐기물부담금 부과 여부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는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를 제조·수입하는 업자에게 처리비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대부분 일회용 물티슈는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이 성분의 40~50%를 차지하는 합성수지로 만들어진다.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소각하면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 물에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관을 막는 주범이기도 하다.
이런 특성에 물티슈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애초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식당)와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컵이나 접시를 금지한 것처럼 일회용 물티슈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었고 작년 초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하기도 했다.
당시 환경부는 "일회용 물티슈는 합성수지가 포함되지 않은 물티슈나 물수건, 세면대를 이용한 손 세척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식당에서 일회용 물티슈를 금지하려던 환경부 방침은 업계에서 합성수지가 들어간 물티슈를 그렇지 않은 물티슈로 대체하는데 최소 3년은 필요하다는 등의 반발이 나오면서 시행이 유예됐다가 현재는 철회된 상태다.
사용 금지 대안으로 환경부가 마련한 방안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다.
환경부는 2021년 5월 고흡수성수지(SAP)가 냉매로 들어간 아이스팩에 1㎏당 313원씩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물에 전분과 소금 등을 섞은 뒤 얼려 냉매로 쓰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난 '성공사례'가 일회용 물티슈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보다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물티슈 포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물티슈가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정확한 통계도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판매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가 32만447t, '물티슈용 마른 티슈'는 1천276t 판매된 것으로 파악될 뿐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물티슈 시장 규모를 3천억원 안팎으로 추산하며 전체 물티슈 가운데 '생분해 물티슈'는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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