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군민들에 20만원 기본소득" 소도시의 도전

강원 정선군이 매년 군민들에게 2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최승준 군수의 공약 실현에 나섰다.

이 공약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 수익을 모든 군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강원랜드 주주 배당금으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의 기본소득을 매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2022년 말 기준 군 인구 3만4천931명을 기준으로 군민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요 예산은 69억8천여만원이다. 공공부문에서 세 번째로 많은 강원랜드 주식을 보유한 군은 매년 90억원 안팎의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받고 있다. 즉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으로만 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군은 올해 1월 20일 보건복지부에 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을 했다. 협의 기간은 6개월이다.

군은 이번 협의가 마무리는 데로 대로 시기, 방법 등 군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랜드는 지난 3월 말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2022년 회계연도 배당을 주당 350원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른 군의 배당금은 군민 기본소득 지급 재원의 절반 수준인 37억여원이다.

그러나 재원을 적립해 매년 시행할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만 받으면 군민 기본소득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이 매년 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1일 "올해부터는 강원랜드 영업 정상화로 군민 기본소득 지급 재원 마련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수익의 공유는 주민 자긍심 제고,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