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비용 47조 4천억원"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2017∼2030년 비용으로 총 47조4천억원을 추산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1일 공개한 '탈원전 정책의 비용 평가' 보고서에서 ▲ 용량 감소에 의한 발생 비용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치 대비 이용률 하락 ▲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따른 원전의 운영 기간 감소 등 세 요인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출했다.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 건설 중인 원전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원전 계속운전 제한 등 일련의 조치에 따른 원전 용량 감소와 가동률 저하를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비용으로 계산한 것이다.


센터는 탈원전 정책 전인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른 계획 발전량보다 줄어든 원전 발전량이 전량 가스 발전량으로 대체된다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계산을 한 결과, 2017∼2022년 22조9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 기간 평균 발전 정산단가는 원자력의 경우 kWh(킬로와트시)당 58.2원, 액화천연가스(LNG)는 135.1원이었다.

탈원전 비용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9천억원이었다가 작년에는 9조6천억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계산됐는데,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작년 한국전력이 32조원대 적자를 낸 가운데 센터는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전의 손실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백지화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다시 시작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한 상태지만, '원전 공백'이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탈원전 비용은 계속 들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연구소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24조5천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중 원전 용량 감소에 따른 비용은 19조2천억원, 계속운전 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5조3천억원으로 계산됐다.